
최근 정부가 공공공사 지역업체 우대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국가계약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신규 수주 급감과 공사비 및 조달 비용 상승 등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지방기업의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내년 상반기부터는 지역의무공동계약 확대 및 시공능력평가액 인정 확대 등으로 지역사와 컨소시엄 주간사가 겪던 애로사항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관측되나, 앞으로는 기술용역에도 비수도권 기업 가점이 적용되면서 수도권 설계 및 감리업계에는 일부 난항이 예상됩니다. 금주 산군인사이트에서는 국가계약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방안의 핵심 내용과 업계별 예상되는 변화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비수도권 기업 우대방안 주요 내용
지난 11월 11일, 정부가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 시장에서 비수도권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들이 담긴 「국가계약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정부와 각 지자체는 지방 국가공사에서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 유도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써왔는데요. 건설 불황이 길어지면서 건설사 폐업 건수가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지역 건설경기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가운데, 국가계약에서의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지원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된 공사와 물품, 용역 국가계약과 관련한 대책의 보완 및 확장을 목표로 5대 과제를 제시했는데요. 아래에서 세부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1.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및 시공능력평가액 인정 확대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 지역의무 공동계약 발주기준 금액이 대폭 상향됩니다. 현재까지는 국가 발주 공사의 경우 88억 원 미만,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경우 265억 원 미만 공사에만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발주 주체 구분 없이 300억 원 미만 공사에는 지역의무공동계약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지역의무공동계약 활용 비중이 기존 3%대에서 6%대로 올라 지역업체 수주금액이 최소 5,000억 원에서 최대 8,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죠.

또한 대형 공사에서 컨소시엄 참여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사가 적어 컨소시엄 구성에 제약이 있었던 문제도 일부 해결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대책으로 지역업체 참여 만점 기준은 20%에서 30%로, 가점은 0.6점에서 0.8점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는데요. 하지만 공동수급체 구성원 지분 인정범위는 시평액의 1배로 고정되어 있어 다양한 지역사에게 참여 기회가 돌아가지 않고, 소수의 역내 상위사만 효과를 누리는 상황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지역업체의 실제 참여 지분이 입찰 및 낙찰 평가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시공비율 상한을 시평액의 2~3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인데요. 정부는 3,000억 원 규모의 토목공사에서 지분 10%를 맡을 수 있는 지역업체가 광역 평균 16.6개사에서 최대 34.4개사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 비수도권 기업 우대 확대
한편 지역 소재 기업에 주는 우대사항도 늘어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기술용역에도 소재 권역에 따른 비수도권 기업 신인도 가점이 적용된다는 건데요. 그간 설계, 감리 등 기술 용역에는 비수도권 기업 우대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지방우대지수*로 나눈 소재 권역과 각 권역으로의 이전 여부에 따라 신인도 가점을 부여한다는 구상입니다.
*서울까지의 거리, 지역별 발전 정도, 인구감소지역 해당 여부 등으로 기초지자체를 4개 권역으로 나눈 지표.

또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물품제조 및 용역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 평가를 우대하는 특례도 부여하는데요. 경영상태 평가 만점 처리, 실적 인정기간 확대(5년→7년), 납품실적 만점 기준을 기준실적의 50%로 완화하는 등의 우대조치를 시행합니다.

1-3. 인구감소지역 제한경쟁 허용
이와 더불어 고시금액 미만*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해서는 광역지자체 내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기존에는 광역지자체 단위로만 지역제한을 걸 수 있어 규모가 큰 거점 도시 소재 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당해 지역 내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끼리만 경쟁하는 인구감소지역 제한경쟁을 신설하여 지역 기반 중소사의 입찰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발주기관인 경기도가 인구감소지역 제한경쟁을 적용하여 공고를 낼 경우, 가평군과 동두천시, 연천군 소재 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품, 용역: 2.3억 원 미만/종합공사: 88억 원 미만/전문, 기타공사: 10억 원 미만

2. 내년 공공이 건설수주 이끈다는데…업계별 예상되는 변화는?
내년도 건설경기는 공공부문 수주 확대가 견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건설업계와 건설 전후방 산업군도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집중해야겠는데요. 이번 공공공사에서의 지역업체 우대 정책으로 각 사 소재지와 기업 규모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2-1. 대형사, 지역사 컨소시엄 풀 넓어질 것
대형 건설사로서는 함께 공사를 수행할 지역 파트너사 풀이 넓어지며 컨소시엄 구성 시 겪던 애로사항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지역 거점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지역사가 한정적인 탓에 이들 업체 확보 여부가 당락을 넘어 입찰 참여 여부까지 결정하는 일들이 벌어지곤 했는데요. 이제는 시평액 인정 범위가 2배~3배로 확대된 만큼 보다 다양한 업체와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대형사들은 권역별 파트너사 풀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나, 지역 하나만으로 협력 여부를 결정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동수급체 구성원 부실 리스크 관리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경영 안정성이 보장되고,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지역사만이 기회를 얻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2. 수도권 울고 지방 웃고… 소재지별 희비 엇갈린다
다만 이번 대책이 달갑지 않게 느껴지는 곳들도 있습니다. 수도권 소재 기업에는 이번 조치가 기대수익 감소로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100억 원~300억 원 미만 국가공사에 집중해온 수도권 소재 중견사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사가 확보할 수 있는 지분이 줄어드는 만큼 국가공사에서도 수익성이 담보된 확실한 사업에만 진입하는 선별수주 기조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무엇보다도 정부가 지역업체 수주 기대 금액으로 추산한 5,000억 원~8,000억 원은 SOC 공사 확대 등으로 늘어난 금액이 아닙니다. 그간 수도권 중견사가 수주해 온 물량이 지역사로 넘어가는, 단순히 주인만 바뀌는 구조인데요. 수도권 중견사라고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닌 만큼 역차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반면 정책 의도에 맞게 지방 소재 업체들은 수혜를 입게 될 전망인데요. 시평액 1배수 한도 때문에 공사에 참여하더라도 큰 지분을 받을 수 없었던 기업들이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면서 지역사 공공공사 실적 확보 및 시평 상승 등 외형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용역에도 지역가점 도입, 엔지니어링업계도 영향권
한편 단순 공사뿐만 아니라 용역에도 지역 우대 정책이 시행되면서 설계 및 감리용역을 수행하던 엔지니어링업계도 소재지별 희비가 갈리게 됐습니다. 적격심사 비수도권 신인도 가점 신설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등에는 최대 1.5점의 가점이 부여되는데요. 본사를 수도권에서 4권역으로 이전하면 최대 3.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 소재 엔지니어링사들의 수혜가 예상되는데요. 소규모 지방 용역의 경우 업체 간 점수 차가 크지 않아 1점 미만의 점수로 당락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신인도 가점이 지역 소재 엔지니어링사의 수주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간 지방 소규모 용역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온 수도권 중견, 중소 엔지니어링사의 기대 수주 물량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 업체가 각 권역에 지사를 설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본사 이전도 인력 확보 등의 문제가 있다 보니 국가계약에서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4. 최대 수혜자, 지역 업체가 해야 할 일
이번 정책의 최대 수혜자인 지역업체 역시 짊어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지자체 발주 계약은 SOC, 공공시설물 등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과 맞닿아 있는 만큼 시공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에 정부는 지역 업체라는 이유로 일감을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공 역량을 키운 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시공능력평가에 공동수급체 참여지분 대비 실제 시공 실적을 반영하는 평가항목을 신설할 계획이죠. 또한 페이퍼컴퍼니 차단을 위해 낙찰예정자 심사 시 현장 사실조사를 확대하고,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화 확대 및 공급물품 등록 요건 강화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업체는 실제 시공 역량을 키우지 않으면 시공능력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인력 및 자금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방 부동산 수요 침체로 비수도권 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지역 건설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다만 단순히 지역 업체에 기회를 주는 데 그치지 않고, 개별 업체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SOC 확대 등으로 수주 일감 자체를 늘리는 근본적인 해법도 함께 모색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