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지급기일·지연이자 요약 (PDF)
이럴 때 씁니다
하도급대금이 늦어질 때 법정 지급기일과 지연이자를 바로 확인하는 한 장 요약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 대금 지급 조문만 모았습니다.
들어 있는 것
- 지급기일(60일), 발주자에게 받은 뒤 15일, 현금 비율, 어음·어음대체결제수단, 선급금, 설계변경 증액, 지급보증, 직접지급 — 조문 번호와 함께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이율표(지연이자·어음할인료·수수료)
- 지연이자 계산 예시
자주 걸리는 것
- 이율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청구 전에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 날짜가 찍힌 공문·메일로 청구와 독촉 기록을 남겨 두면 지연이자 기준일을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산군이 실무 참고용으로 만든 양식입니다. 법령·기준값은 바뀔 수 있고 현장·발주처마다 다르니, 제출 전에 원문과 발주처 지침으로 확인하고 고쳐 쓰세요. 이 자료를 쓴 결과는 쓰는 분의 판단에 따릅니다.
출처 표시가 잘못됐거나 권리 문제가 있는 자료는 산군 고객센터로 알려 주시면 먼저 내리고 확인합니다.
- 파일
- 하도급법 지급기일·지연이자 요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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