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서류 챙기시는 분들 보시라고 올려요. 요즘 외국인 인력 얘기가 여기저기서 많은데, 현장 쪽에서 실제로 바뀌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 올해 4회차 고용허가 신청(9월 14~29일)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현장끼리 옮기는 기준이 풀렸어요. 옮겨 갈 현장이 고용허가 요건을 갖췄는지만 봅니다.
-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고용제한이 걸렸을 때 지금은 그 현장만 막힙니다. 앞으로는 같은 회사 다른 현장까지 막혀요.
- 이 회사 단위 제한은 6개월 유예를 거쳐 2027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고요.
2023년 6월엔 건설업이 현장 여러 곳을 돌린다는 이유로 현장 단위로 바꿨었는데요. 이번에 회사 단위로 되돌아가는 셈입니다. 정부는 옮겨 쓰는 걸 회사 단위로 풀어 주면서 제한도 회사 단위로 넓히는 걸 한 묶음으로 냈어요.
국감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현장 한 곳의 위반으로 멀쩡한 다른 현장까지 막는 건 과하다는 지적이에요. 현장 단위로 다시 바꾸고, 합법적으로 인력 들여올 길을 넓히라는 요구도 같이 나왔고요. 현장 여러 곳 돌리는 회사는 챙길 날짜가 하나 생겼습니다.
원문대한전문건설신문 · 원문 ↗[국감 이슈] “외국인 고용제한, 사업주→ 현장단위로 바꿔야”2026. 10. 29.
9월 바뀐 뒤로 현장 옮길 때 챙기는 서류나 순서가 달라졌나요? 누가 무엇을 확인하는지 회사마다 다를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