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요?

8.8부동산대책 재건축재개발촉진특례법

A. 네, 최근 발표된 8.8부동산 대책에는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을 제정하여 정비사업을 신속화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은 통상적으로 14~15년 정도가 걸리는데요. 이 기간을 줄이고자 정부가 정비사업 계획 간소화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기존에는 별도로 처리해야했던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 수립 가능케 하고,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도 일괄 처리가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특례법이 제정된다면 정비 사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8~9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추진 및 8.8부동산 대책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산군 인사이트 8.8부동산 대책 발표와 업계 반응 포스팅을 참고해보세요!

산군 커넥트NEW 같은 일 하는 건설인들이 현장 고민을 묻고 답하는 곳 커넥트 가기 ›

지금 많이 보는 글

현장에서 막히는 게 있으면 같은 일 하는 분들께 물어보세요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