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한글)

공공 서식 · 법규 · #계약

이럴 때 씁니다

공종별로 하자를 책임지는 기간을 정한 표입니다. 방수·지붕, 철근콘크리트, 마감 공종처럼 공종마다 기간이 다르니 하자보수 요청을 받거나 보증서 기간을 정할 때 먼저 확인하세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이고 2021년 8월 개정 내용이 현행입니다. 계약서에 따로 정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함께 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국가법령정보센터) · 2021-08 기준 · 원문 보기

정부·공공기관이 공개한 원문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올렸습니다. 개정될 수 있으니 쓰기 전에 원문에서 최신본인지 확인하세요.

출처 표시가 잘못됐거나 권리 문제가 있는 자료는 산군 고객센터로 알려 주시면 먼저 내리고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