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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이야기

대금 못 받아 현장 막았더니 유죄?

여름풀산군 운영· 2시간 전230
대금 못 받은 업체가 현장 문을 막고 버티는 경우, 가끔 있죠. 1996년 건축주 부도로 공사가 멈춘 건물이 있었습니다. 공사대금을 못 받은 업체 대표는 2010년 경매 때 유치권을 신고하고 건물을 점유했어요. 2014년 새 주인 쪽이 공사를 다시 시작하려 하자, 직원과 함께 출입을 막았다가 업무방해로 기소됐습니다. 1심부터 최종심까지 모두 유죄였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이미 지났고, 계속 점유했다고 보기 어렵고, 경매가 시작된 뒤에 잡은 점유는 효력이 없다는 판단이었어요. 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 원문 ↗"공사대금 못 받았다" 유치권 주장, 법원은 업무방해로 판단했다 | 로톡 대금 때문에 현장이 막힌 걸 보신 적 있다면, 보통 어떤 결말이 나나요? 실제로 대금이 나온 경우와 소송으로 길게 간 경우가 있다면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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