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10월 27일 공공 발주기관이랑 연구기관, 업계를 불러 모듈러주택 협의체를 열었습니다. 2027~2030년 공공 모듈러주택 발주 목표는 2만 호예요.
원래 1만2000호였던 걸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때 늘렸고, 이번 자리에서 차질 없이 가자고 했습니다.
- 공공주택을 모듈러로 지을 때 일반 공법보다 더 드는 공사비는 호당 3500만 원 지원
- 공장 제작과 현장 작업을 동시에 돌려서 공기가 20~30% 줄어든다는 게 국토부 설명
- 20층 이상 고층 시범사업도 추진 중이고, 실증 단지는 의왕초평이랑 하남교산
걱정하는 쪽 이야기도 있는데요.
일반 RC보다 공사비가 30% 정도 비싸다는 지적이 나오고, 기존 공법보다 1.5~2배가량 든다고 보는 연구위원도 있어요. 대량생산으로 값을 낮춰야 하는데 호당 3500만 원으로 그 부담이 풀리겠냐는 얘기입니다. 여름엔 습하고 겨울엔 혹한이라 단열이나 결로, 방수 성능을 더 검증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어요. 해외에서도 돈을 많이 쏟고 기대만큼 성과를 못 본 사례가 있어서 세금 낭비 걱정도 덤입니다.
특별법은 아직인데요. 모듈러 특별법안은 발의되고 10개월이 지났는데 국회 상임위원회에 그대로 있어요. 정부가 말하는 특례나 인센티브도 이 법으로 만들겠다는 거라, 실제로 뭐가 언제 달라질지는 더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원문
대한전문건설신문 10월 27일 기사대한전문건설신문 · 원문 ↗모듈러 건설에 힘 싣는 정부·국회·민간···발주부터 기술개발까지2026. 10. 27.정부 발표 쪽 기사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16320
걱정하는 쪽 기사뉴데일리 · 원문 ↗'모듈러 주택' 밀어붙이는 정부여당 … 혈세낭비·부실시공 우려되는 까...2026. 10. 28.
PC나 모듈러 현장에 참여해보신 분 계세요? 공기 줄어드는 게 실제로 체감되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