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 받으시는 분들, 흥미로운 숫자가 하나 나왔는데요. 현장에서도 이렇게 체감되시나요?
- 올해 1~9월 건설업 폐업 신고 3,274건
· 작년 같은 기간(2,569건)보다 27.4% 늘었어요
· 2009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많습니다(변경·정정·철회 신고 포함)
· 10월 16일까지는 3,454건이라, 올해 처음으로 4,000건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요
- 그런데 일감은 오히려 늘었어요
· 1~7월 전국 주택 착공 138,383가구, 작년보다 11.1% 증가
· 지방만 보면 60,489가구로 25.5% 늘었고요
- 공사비는 최고치를 다시 썼어요
· 공사비지수 8월 138.74, 역대 최고
· 작년 8월(130.91)보다 약 6% 올랐고 12개월째 오르는 중이에요
산군 현장DB로 올해 1~9월 신축 착공 현장 수도 세어 봤는데요.
- 공동주택 1,477건 (작년 같은 기간 1,427건)
- 공장 1,292건 (작년 같은 기간 1,420건)
주택은 조금 늘었지만 공장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일감이 돌아온다는 말도 공종마다 온도가 다를 수 있겠어요.
일은 느는데 문 닫는 곳도 느는 이유로 단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한 전문건설업체 대표는 "일감은 조금 늘었다지만 단가는 그대로고 원도급사 대금 지급은 더 늦어졌다"며 "버틸 체력이 있는 업체와 없는 업체가 갈리고 있다"고 했어요.
기사에는 이런 사례도 나옵니다.
- 현장소장이 도면이 바뀌었다며 구두로 추가 작업을 지시해 인력·장비를 더 넣었는데, 준공 뒤 서면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추가 대금을 못 받았어요. 업체 대표는 "현장에서 하라면 하는 게 하도급인데, 서류가 없다고 하니 할 말이 없었다"고 했고요.
- 2년 전 단가로 계약한 공사를 끝냈는데 그사이 자재비·인건비가 크게 올랐어요. 원도급사는 발주처에서 조정을 못 받았다며 미뤘고, 업체 관계자는 "올라간 비용은 현장에서 우리가 다 떠안았다"고 했습니다.
제도는 올해 조금 바뀌었어요.
- 8월 11일 이후 새로 맺거나 갱신한 하도급 계약부터 연동 대상이 원재료에서 연료·전기 같은 에너지까지 넓어졌어요. 계약 서면에도 에너지 항목, 기준 지표, 기준·비교 시점을 적어야 하고요.
- 1천만 원 이하 소액 공사를 빼면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이 원칙적으로 의무가 됐습니다.
법률 쪽에선 서면 없는 추가 지시도 지시 사실과 시공 내용이 입증되면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입증 책임은 하도급업체에 있어서, 문자·이메일로 그때그때 남겨 두고 물가 상승분 조정 기준은 계약서에 미리 넣어 두라고 권합니다.
원문대한전문건설신문 · 원문 ↗일감 느는데 폐업 증가? 뛰는 공사비·기는 단가 탓2026. 11. 5.대한전문건설신문 · 원문 ↗공사비 분쟁 피하려면 계약서에 '대금조정기준' 담아야2026. 11. 5.데일리환경 · 원문 ↗건설사, 17년 만에 최다 폐업... 지방·중소건설사부터 무너진다2026. 10. 31.기사 · 원문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26. 7. 28.
계약서 확인 시 단가 다음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조항은 무엇인가요? 실무에서 보시는 사항들을 알려주시면 다음 계약을 앞둔 분들에게 체크리스트가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