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왜 직고용을 택했을까? 건설업계에 닥칠 '노란봉투법' 폭풍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천명을 직고용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업계 전반에 고용형태 변화 흐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이러한 결정에는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과 지난 3월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일 종합건설사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판결이 내려지면서 건설업계에도 변화의 전조가 보이고 있는데요. 본 콘텐츠에서는 포스코 직고용의 이유와 의의, 건설업계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포스코 직고용, 무엇을 의미할까?
2.    왜 직고용을 선택했을까?
3.    건설업계에 불러올 폭풍
4.    FAQ 자주 묻는 질문

1.    포스코 직고용, 무엇을 의미할까?

우선 하청 구조를 살펴봅시다. 발주사가 원청에 발주를 넣고, 원청은 공사를 하청업체에 맡깁니다. 하청 노동자는 이 하청업체에 고용된 사람입니다. 원청인 포스코가 하청 노동자들을 직고용 했다는 것은, 매일 포스코 공장으로 출근하지만 포스코 직원이 아니었던 하청업체 직원들을 포스코의 일원으로 흡수했다는 뜻이죠. 

노란봉투법이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면서, 하청 노동자들이 하청업체의 사장님과만 대화할 수 있었던 벽을 부수고 원청과 직접적인 교섭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일을 시키는 원청과 대화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원청의 입장에서는 책임 부담이 커졌다고 볼 수 있죠. 다만 원청의 사용자성은 하청노조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과 결정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된다고 합니다. 

노란봉투법의 제정으로 인한 변화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데요. ‘노란봉투’라는 이름의 유래에서 알 수 있듯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활동의 위축을 막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란봉투법 시행...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 인정 범위는?

이러한 노란봉투법의 시행은 제조업 뿐 아니라 건설업계에도 우려의 목소리를 불러왔습니다. 업종 특성 상 원청은 하나의 현장에 다수의 하청업체를 두는데, 원청과의 직접 교섭이 가능해지면서 원청이 다중교섭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포스코 직고용은 교섭 창구 단일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포스코가 직고용 결단을 내린 날, 노동위원회가 포스코를 하청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판단하면서 다중교섭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존 포스코노조의 반발까지 더해지면서 최소 4개의 노조와 교섭을 벌이게 되었죠. 우려하던 ‘다중교섭’과 ‘노-노갈등’이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2.    왜 직고용을 선택했을까?

그렇다면 포스코는 왜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직고용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앞서 언급한 교섭창구 단일화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2011년 시작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이라는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원청은 하청업체에게 ‘A구역을 설비해달라’는 일의 결과만 맡기고, 누가 어떻게 일할지는 하청업체가 지시해야 합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게 직접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은 ‘불법파견’에 해당하죠. 때문에 직접 지시를 받은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자신의 근로자지위를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낸 것입니다. 이 소송이 약 15년간 이어져왔는데, 대법원은 하청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여기에 노란봉투법 시행이 맞물리면서 포스코가 더 이상 소모적인 갈등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작년 포스코에서 잦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점도 하나의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요, 당시 ‘위험의 외주화’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죠. 이러한 하청 노동자들의 재해를 줄이고 안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직고용이라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포스코 관계자는 “협력사 직원 직고용을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체계를 강화하고, 상생의 노사 모델을 기반으로 미래 철강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3.    건설업계에 불러올 폭풍

앞서 언급한 다중교섭 상황은 비단 제조업만이 직면한 문제가 아닙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 정의가 확대되면서, 많은 기업들은 다중 교섭의 폭풍 앞에 놓여있습니다. 실제로 4월 6일 기준 하청 노조 985곳이 원청 367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9일,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판정이 내려지기도 했죠. 이는 종합건설사에 대한 첫 사용자성 인정 사례로, 건설업계에도 바람이 불어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건설업은 하청 비중이 44.3%에 달합니다. 10건의 공사를 진행하면 약 4~5건을 하청에 맡기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 속 포스코가 직고용이라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여러 업계에 많은 영향이 닥쳐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 환경 개선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노-노 갈등, 경영 부담 증가라는 현실적 과제를 함께 안고 있기도 하죠. 특히 건설현장은 프로젝트별 장소와 인력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직고용 압박은 곧 정교한 노무 시스템의 부재라는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건설업 원청은 협력사의 노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하청과 원청 간의 소통 창구를 열어두는 것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산업의역군 평판DB를 통해 현장에서의 협업후기를 사전에 확인하여 임금 체불 및 정산 문제와 현장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의역군 평판DB에 진입해 ‘정산’ 키워드를 검색하면, 정산에 관련된 후기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후기를 확인하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 기업명을 검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청의 부담이 커진 상황 속 하도급사는 사업 지속성을 위해 회사의 전문성을 쌓고 안전 관리 데이터를 증명해야 하겠습니다. 최근 건설업의 트렌드가 AX로 쏠리고 있는 것,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대형 건설사와 공기업이 AI 전담 조직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는 트렌드에 뒤쳐지면 안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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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포스코 직고용 사건을 다각도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중 교섭 요구와 산업안전 문제는 비단 제조업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상황 속, 앞으로의 건설업계 고용 구조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산업의역군과 함께 투명하고 정확한 데이터로 건설업 트렌드를 한 발 앞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건설업 하청 비중이 44.3%라는데, 건설사들도 포스코처럼 직고용을 해야 하나요?
A. 건설업은 제조(철강)업과 달리 프로젝트별로 현장이 이동하므로 전면 직고용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직고용을 하지 않더라도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안전과 노무 리스크를 직고용 수준으로 꼼꼼히 관리해야 하는 책임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Q. 하도급(전문건설사) 입장에서 이번 사태가 왜 '위기'인가요?
A. 원청이 숙련된 인력을 직접 고용해버리면 하도급사는 핵심 인재를 잃고 사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청의 노무 관리 검증이 까다로워지면서 노무 리스크를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하도급사는 입찰 기회조차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하도급사가 노무 리스크를 증명하고 경쟁력을 지키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단순 인력 공급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전문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만의 공법과 안전 관리 이력을 기록하고, 노사 갈등 없는 깨끗한 경영 상태를 데이터로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건설업 빅데이터 플랫폼 산업의역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한층 더 발전된 데이터를 쌓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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