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중대산업재해편 (PDF)

공공 서식 · 법규 · #안전

이럴 때 씁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경영책임자가 지켜야 할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조문별로 풀어 쓴 고용노동부 해설서입니다.

적용 범위, 경영책임자 정의, 의무 이행 방법과 질의응답이 들어 있습니다.

2021년 11월 발간본입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시행령도 그 뒤 개정됐으니, 적용 범위는 법령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 2021-11 기준 · 원문 보기

정부·공공기관이 공개한 원문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올렸습니다. 개정될 수 있으니 쓰기 전에 원문에서 최신본인지 확인하세요.

출처 표시가 잘못됐거나 권리 문제가 있는 자료는 산군 고객센터로 알려 주시면 먼저 내리고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