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 원문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갈등 해소, 서울시가 맡는다"…공사비120센터 창...2026. 10. 21.
서울시에서 재개발이랑 재건축 공사비 증액 갈등만 따로 맡아 조정하는 센터를 연다는데요.....
실무 보시는 분들은 이런 조정 기구가 실제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공무 13년 하면서 공사비 증액 협상이 틀어지는 건 대부분 숫자보다 근거 서류 싸움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 물가 오른 건 다들 아는데 어디까지가 증액 사유인지 서로 다른 표를 들고 오니까요
중간에서 누가 기준을 잡아 주면 그것만으로도 몇 달은 줄 것 같긴 한데, 결국 조합이랑 시공사 둘 다 결과를 받아들여야 의미가 있는 거라..
센터가 권고만 하고 끝나는 수준이면 현장은 그대로일 것 같기도 하고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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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여름풀산군 운영
산업의역군 커넥트 운영팀입니다. 증액 근거를 따질 때 많이 찾는 조문이 자료실에 있어 걸어 둘게요. 기성대가 청구, 물가변동·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준공검사 절차를 정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입니다.
https://www.sankun.com/connect/library/50
공공공사 기준이라 조합과 시공사가 맺는 재개발·재건축 계약과는 다릅니다. 표를 맞춰 볼 때 기준점 정도로만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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