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후계획도시 특별볍, 정비사업은 무엇인가요?

Q1.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란 무엇인가요?

A.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20년 이상 된 계획도시의 주거·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쉽게 말해, 오래된 신도시나 대규모 택지 개발지를 새롭게 리모델링·재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국가 차원의 특별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Q2.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이 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공공기여 시 가능)
용적률 상향(최대 500%까지 허용)
건폐율·이격 거리 완화
복합개발 허용 (상가·업무·문화시설 포함)
단일 시행자 및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도입으로 사업 절차 간소화

즉, 단순한 재건축을 넘어 스마트시티형 도시 재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Q3. 정비사업이란 무엇인가요?

A. 정비사업은 도시의 노후·불량 건축물과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더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업을 말합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서는 기존의 개별 단지 재건축을 넘어 통합 재건축과 대규모 인프라 개선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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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적용되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A. 주요 적용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적용 지역
수도권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1기 신도시)
서울	개포, 수서, 목동, 상계, 고덕 등
인천	연수·선학, 구월, 계산, 만수, 부평·갈산·부개 등
지방 광역시	부산 해운대·금곡, 대전 둔산·노은, 광주, 대구 등 총 108곳

Q5.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정비사업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 사업 속도 단축
용적률 상향 → 세대수 증가, 일반분양 수익 확대
복합개발 허용 → 상업·문화·업무시설 유치 가능
통합정비 → 규모의 경제 실현 및 인프라 개선

Q6. 주의할 점이나 단점은 무엇인가요?

A. 단점 및 유의사항도 존재합니다.

집값 상승 및 이주 수요 폭등 가능성
분담금 갈등 및 주민 간 이해관계 충돌
인허가 절차가 여전히 복잡할 수 있음
장기 계획 및 체계적 이주 관리 필요

Q7. 앞으로의 일정과 전망은 어떠한가요?

A. 국토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선도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7년 착공 →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은 단순히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스마트시티형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라, 장기적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에 큰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