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의 뜨거운 감자, 건설안전특별법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드릴 주제는 최근 건설업계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입니다. 

최근 건설안전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관련 논의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의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1분기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2023년 90명에서 2024년 98명, 올해는 100명으로 증가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해 안전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를 담은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의되었습니다. 

목차

1. 건설안전특별법의 발의 배경
2. 건설안전특별법의 주요 내용
   1. 매출액 비례 과징금 및 형사처벌 규정
   2. 참여자별 책임 명시
   3. 민간 공사 규제 신설
3. 건설업계의 반응
   1. 과도한 부담 수준
   2.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여전
   3. 책임 구조보다 현실적 지원이 필요

1. 건설안전특별법의 발의 배경

 건설안전특별법이란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나 사망사고 발생 시 연매출의 최대 3% 과징금을 부과하고, 발주자·시공자·감리자 등 건설공사에 관여하는 모든 주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시한 강력한 입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도입된 법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이 주로 건설 현장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현장 책임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관리 전반에 대한 조치를 중심으로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고, 안전관리 인력을 두 배 이상 확충함으로써 사전에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의 현장 감독이 대형 건설사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영세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원청과 하청 간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하청을 맡은 중소 건설사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안전관리 부담과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으며, 결국 건설 현장의 안전 실태는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궁금하다면?

① 중대재해처벌법 10가지 핵심사항

② 산업안전보건법 VS 중대재해처벌법

③ 중대재해처벌법 팩트체크 & 해외사례

④ 중대재해처벌법 실천을 위한 체계 수립법

• 원청과 하청 간 책임 소재, 그게 뭔데?

여기서 잠시, 건설산업의 구조에 대해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설현장은 일반적으로 발주처, 원청사, 하청사로 구성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원도급, 하도급이라고도 부릅니다.) 

원청사는 주로 종합건설사로 공사의 전반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을 맡으며 시설물의 전체 시공을 책임지는 주체입니다. 반면 하청사는 전문건설업체로 시설물의 일부 또는 특정 전문 분야의 공사를 직접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비계 설치, 철근콘크리트 작업, 미장 등의 세부 공정이 이에 해당합니다.

보통 관공서와 같은 발주처가 건물 시공을 의뢰하면, 종합건설사인 원청이 이를 수주하고 전체 공정의 관리·조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후 각 공정별로 전문성을 갖춘 하청사가 투입되어 실질적인 시공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감리자가 별도로 존재하며 이들은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건설산업은 프로젝트 참여 구조가 복잡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공정을 신속하게 마쳐야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 주체 간의 역할 분담과 책임 소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는 산업인데요.

그러나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질적인 책임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건설사만이 안전관리와 처벌의 부담을 떠안는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올해 3월까지 총 37건의 판결 중 33건(89.2%)이 유죄였으며, 이 가운데 실형 선고는 5건(15%)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법 적용의 76%가 중소기업(28건)에 집중되었습니다.

또한 설계나 발주 단계에서 발생한 오류가 감리 과정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고, 선행 공정이 완료된 이후 후속 공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건설사에 대부분의 책임이 전가되는 구조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산업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효성 측면에서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건설산업을 대상으로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담은 법안이 바로 건설안전특별법입니다.

2. 건설안전특별법의 주요 내용

건설안전특별법의 핵심은 매출액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와 함께, 건설 프로젝트 참여자별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2.1 매출액 비례 과징금 및 형사처벌 규정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 또는 최대 1년의 영업정지 중 하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공사 참여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처벌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2 참여자별 책임 명시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각 참여 주체의 역할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인데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건설종사자 등 모든 참여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책임이 특정 주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건설안전특별법은 그간 책임에서 비켜나 있었던 발주자에게도 명확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기존에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관리에 관여한 정황이 없는 경우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서는 발주자도 재해보험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건설사업자의 재해 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산정하도록 하여, 책임 주체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부여하고 있습니다.

2.3 민간 공사 규제 신설

민간 공사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었습니다. 공사 기간과 공사비가 적절한지를 인허가 기관에서 사전에 검토받도록 함으로써, 민간 공사 역시 공공 공사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입니다.

3. 건설업계의 반응

건설안전특별법의 발의는 건설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매출액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 조항은 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3.1 과도한 부담 수준

건설사의 평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3%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사실상 한 해의 이익 전체를 상실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도산 위기에 직면할 수 있으며,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업체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민간 공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주택 공급 감소를 유발하고, 이는 곧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업계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이슈로 확산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3.2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여전

입법 취지와 실제 판결 사이의 괴리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 처벌은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쳤고, 실형 선고는 단 5건에 불과했는데요. 이는 경영책임자를 엄히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겠다는 입법 취지가 사법부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강화만으로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3 책임 구조보다 현실적 지원이 필요

현장에서는 제도적인 책임 부과보다, 건설 산업의 현실적인 구조 문제를 먼저 짚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는 불법 하도급 계약 등으로 인해 안전관리 책임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고, 특히 중소업체일수록 기본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단순히 제도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안전특별법 도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각론이 오가고 있는 만큼, 향후 법안의 적용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건설안전특별법 관련 최신 뉴스와 동향은 산군 뉴스DB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관련한 후속 내용도 산군에서 지속적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