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 안녕하세요! 이번 콘텐츠에서는 표준품셈 개정 사항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표준품셈은 공사비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제도로,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예산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실제 현장 여건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체계를 도입해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현재는 현장 중심의 품셈 발굴 및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르면 8월 1일부터 개정 내용이 본격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이 왜 필요했고, 어떤 방향으로 바뀌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목차
건설공사는 토목, 건축, 기계설비 등 다양한 공종이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복잡한 작업입니다. 이러한 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각 공정에 필요한 인력·자재·장비 등의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그 기준이 바로 표준품셈입니다.
표준품셈은 실제 공사에서 사용되는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흙을 1㎥ 파는 데 어느 정도의 인력과 장비가 필요한지, 콘크리트를 1㎥ 타설하려면 자재와 인건비는 얼마나 드는지 등을 정량적으로 수치화해 놓은 자료죠.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정기적으로 공표하며, 매년 변동하는 시장 상황을 반영해 개정됩니다.
노무비는 시중노임단가를, 자재비 및 경비는 건설공사비지수를 기반으로 반영하며, 표준시장단가는 실제 공사의 시장 거래 가격을 참고하여 책정됩니다.
표준품셈은 공공 발주 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등 건설 사업의 전 과정에서 핵심 기준으로 작용하는데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르면, 공공공사는 입찰 시 반드시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업체만 낙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공사에서 작성되는 예정금액의 근거가 바로 표준품셈이며, 정확한 견적 산정과 합리적인 원가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한편, 표준품셈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문제는 바로 현장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인데요. 실제 공사에서는 예기치 못한 변수, 간접비, 작업 환경의 차이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지만, 기존 품셈은 정형화된 기준만을 적용해 공사비 산정에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표준품셈은 100%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지만, 실제 공공공사 입찰에서는 평균 낙찰률이 80% 수준에 그칩니다. 예정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다 보니 품셈대로 자재나 인력을 투입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품셈 조사가 짧은 기간 내에 제한된 현장만을 대상으로 이뤄지다 보니, 건설 현장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표준품셈을 개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수요응답형 표준품셈'을 통해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자세한 개정 사항은 다음 내용에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표준품셈 개선 사항은 보다 세밀하게 공사비 산정의 현실성을 높이고자 한 것입니다.
표준시장단가는 2024년 대비로는 3.9%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맞게 표준시장단가 1,832개 항목 중 414개 항목에 대해 시공 실태 변화와 건설기준 강화 등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했다고 합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이 품셈 조사가 제한된 현장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문제를 고려하여 매년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주요관리 공종을 315개에서 500여개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표준품셈은 총 1,438개 항목 중 357개 항목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대상으로는 시공빈도 증감, 산업안전기준 강화 등 건설현장의 변화를 반영했으며 특히 3D 머신컨트롤 도저, 장비 사각지대 충돌방지 장치, 저층 건축물의 모듈러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적용을 지원하는 품셈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공사 규모나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보정기준을 더 세분화해 실제 현장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종별 보정기준에서는 층마다 구조가 달라지는 알루미늄 거푸집 작업이나 소형 구조물의 철근 조립처럼 상황에 따라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 22건(시장단가 12건, 품셈 10건)이 추가·보완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공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정기준도 새롭게 정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층에서 작업자가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작업 효율 저하나, 좁은 공간에서 자재를 적치하거나 장비를 설치·운전하기 어려운 상황 등 실제 현장에서 자주 마주하는 여건을 반영해 총 9건의 기준이 신설되고 세분화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기술정보시스템에서 개정사항 및 원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건설기술의 적용을 확대하고, 보다 현장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말 그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국토부는 최근 몇 달간 전국 지자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건설협회 등과 함께 수요응답형 표준품셈의 발굴 및 개선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대한건설협회는 전국 시·도회를 통해 현장 수요조사와 의견 수렴을 진행했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조사 항목에 대한 면밀한 현장 실사를 병행하며 적정 공사비 산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요응답형 표준품셈은 빠르면 8월부터 현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아닌, 직접적인 수요를 반영한 ‘참여형 제도’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 수요응답형 표준품셈에는 실제 건설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요구사항이 반영됩니다. 특히 인력 구성과 안전 기준 등에 대한 현실적인 변화가 눈에 띄는데요.
우선 안전과 관련해 ‘맨홀 추락방지시설(받침대) 설치 품’이 새롭게 포함됩니다. 2022년 12월부터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맨홀뚜껑 아래에 추락방지 받침대를 고정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보통인부 인력도 품셈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도로포장 공사 시 회전교차로에 대한 품’도 추가될 예정인데요. 회전교차로는 일반 도로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장비의 진입이나 회전이 제한돼 작업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시공 시 인력과 장비에 대한 할증을 인정하겠다는 방향입니다.
또한 펌프카를 이용해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장비 내부에 약 3㎥의 콘크리트를 미리 채워야 하고, 압송관 내부를 습윤 상태로 만들기 위해 모르타르를 먼저 압송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준비 과정에서 소모되는 재료가 품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이 역시 재료할증 항목으로 정식 반영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품셈을 오는 8월 1일 발표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도 추가 발굴 작업을 진행해 12월에 다시 한 번 발표한 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표준품셈 개정이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하루 평균 임금은 27만6011원으로, 전년보다 약 1.93% 상승했습니다. 일반 공사 직종은 2.29%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임금 상승은 건설 경기의 불확실성, 물가 상승, 그리고 현장의 숙련 인력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특히 건설현장은 고령화로 숙련공이 빠르게 은퇴하면서, 하루 30만 원 이상을 받는 숙련 기능인도 늘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건설사들은 “공사 원가에서 인건비가 20% 이상을 차지하는데, 2% 임금 인상만으로도 전체 원가에 큰 영향을 준다”며 부담을 호소합니다.여기에 자재비까지 30~40% 급등하면서, 특히 중소건설사들은 기존 계약을 감당하지 못해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반면, 근로자들은 “2% 인상은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실제 일당이 올라도 4대 보험 공제, 날씨로 인한 공사 중단 등으로 한 달 내내 일하기도 어렵고, 실질 소득은 체감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국건설노조 김준태 국장은 “표준품셈 기준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거의 없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임금이 단계마다 깎인다”며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더 줄어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번 임금 인상과 품셈 개정이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단순한 기준 조정에 그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이번 개정 역시 실효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표준품셈 개정과 건설 현장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요응답형 제도의 도입은 ‘현장 중심’이라는 방향성에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이제는 표준품셈이라는 제도와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상생 전략이 필요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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