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정감사] 핵심정리 (건설현장 안전사고 대응·과징금 조정 등)

📢2025년 국정감사가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와 중대재해 대응이 핵심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최근 잇따른 현장 사망사고로 인해, 정부는 건설사들의 책임성과 안전 의식 강화를 강하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면허 취소 기준 강화, 과징금 상향 등 규제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죠. 오늘은 2025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주요 쟁점과 정부의 대응 기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5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개요
건설현장 안전사고,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 강화
중대재해 과징금 30억 원 제재, 완화 가능성은?

1. 2025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개요

국토교통위원회가 13일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이달 29일까지 산하 기관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특히 올해 국토위 국정감사에는 주요 건설사 CEO 및 안전최고책임자(CSO)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최근 잇따른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리로, 정부는 이 자리에서 안전관리 체계와 윤리적 경영 문제를 엄중히 다룰 계획이죠.

또한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과 면허 취소 기준 강화가 맞물리며, 이번 국감은 단순한 질의를 넘어 건설업계 전반의 책임 구조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2025 국정감사, 증인으로 누가 출석하나요?

국토교통위원회는 당초 거론되던 대형 건설사 대표들 대신, 실무 책임자 중심으로 증인 명단을 조정했습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기업인 국감 출석 최소화’ 기조에 따른 조치인데요. 이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은 정경구 대표 대신 최고안전책임자(CSO)가, DL그룹은 회장 대신 DL건설 여성찬 대표가 출석하는 등 명단이 변경되었습니다. 결국 주요 건설사 CEO 상당수가 증인 명단에서 제외된 셈이죠.

2. 건설현장 안전사고,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 강화

정부가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산재가 반복된 기업에 대해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번 대책에는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공입찰 제한, 안전평가 강화 등 이른바 ‘안전규제 5종 세트’가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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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책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가 다시 사망사고를 낼 경우, 노동부는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신규 사업 수주와 하도급 등 모든 영업이 중단되죠. 또한 영업정지 기준은 기존 ‘동시 2명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됩니다. 사망자 수가 많을수록 영업정지 기간도 현행 2~5개월보다 늘릴 방침입니다.

3. 중대재해 과징금 30억 원 제재, 완화 가능성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또 다른 강경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간 3명 이상 사망한 법인에는 영업이익의 5% 이내, 최소 3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인데요. 새 정부 출범 이후, 산업재해에 대한 엄벌 기조가 한층 강화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원인 규명 없이 공사 중단부터 명령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이처럼 제재 중심의 정책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동부와의 입장 차이를 인정했습니다. 김 장관은 “건설 경기가 불황인 만큼,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앞으로 간담회를 자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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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5 국정감사에서는 10대 건설사 대표 및 실무자들이 소환돼, 건설현장 안전관리와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는데요. 정부는 중대재해 과징금 30억 원 제재의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긴 했지만, 여전히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강경한 대응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정부의 ‘산재 근절 의지’가 건설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이 필요하겠습니다. 산업의역군과 함께, 13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2025 국정감사 속 주요 건설 이슈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