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K-스틸법’이라 불리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 법안은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국산 저가 철강 유입, 원가 상승 등 삼중고를 겪던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철강업계도 K-스틸법 통과에 환영 의사를 밝히며 본 특별법이 철강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탄소중립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전기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지원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금주 산군인사이트에서는 40년 만에 마련된 철강 단독 지원 법안, K-스틸법의 주요 내용과 업계 반응,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K-스틸법, 국회 본회의 통과
2. K-스틸법 핵심 내용
   1. 철강산업, 40년 만에 독자 지원 대상으로… 특별위 설치 등
   2. 탄소중립 위한 저탄소철강 유도 - 철강 특구 지정, 수요 창출 등
   3. 사업재편 및 규제 특례 추진 - 공정거래법 특례 등
3. K-스틸법의 파급효과와 시사점
   1. 건설업계에 미칠 영향
   2. 시사점과 한계

1. K-스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11월 27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K-스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간 국내 철강산업은 핵심 수요 산업인 건설업 경기 침체와 중국산 저가 철강제품 유입과 탄소 감축 요구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요. 철강산업은 건설업은 물론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전반에 필수 소재를 공급하는 핵심 기간산업이자 생산·수출·고용 등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주력산업인 만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또한 탄소중립이 글로벌 의제로 자리 잡으면서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인 철강산업의 패러다임 전환도 요구되어왔는데요. 이에 국회는 철강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K-스틸법을 제정했습니다.

2. K- 스틸법 핵심 내용 

K-스틸법은 경쟁력 강화 지원과 탄소중립 전환을 주축으로 구성되었는데요. 2026년 5-6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K-스틸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11월 27일 원안가결된 위원회제출안(대안)*을 토대로 주요 분야별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은 동일·유사한 내용의 4건의 법률안을 산자위 소위원회가 통합·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 본회의에서 위원회제출안 형태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본 글 역시 해당 대안을 기준으로 주요 조항을 정리합니다.

2-1. 철강산업, 40년 만에 독자 지원 대상으로… 특별위 설치 등

K- 스틸법은 지난 1986년 철가공업육성법이 폐지된 이후 약 40년 만에 의결된 철강산업을 위한 단독 법률인데요. 제1조에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한 대로 철강산업 발전에 집중하기 위한 정책들이 담겼습니다.

K-스틸법이 시행되면 산업통상부장관은 5년 단위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는데요(제5조). 더불어 1년 단위로 기본계획에 의거한 실행계획도 수립 및 시행해야 합니다(제6조).

또한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제9조)가 설치될 예정인데요. 이 위원회는 기본계획·실행계획 점검 및 산업 구조 재편을 위한 관계 법령·제도, 지원책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특성화 대학 지정(제32조, 제33조),해외 우수인력 발굴 및 유치(제34조) 등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하여 철강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2. 탄소중립 위한 저탄소철강 유도 - 철강 특구 지정, 수요 창출 등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탄소중립을 위한 당근책도 여럿 포함됐는데요. 우선 기업의 자발적인 저탄소철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철강사업자와 그 지원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저탄소철강특구로 지정(제23조)하고, 철강특구에 필요한 지원(제25조)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주목할만한 부분은 저탄소철강 수요 창출을 위한 규정이 포함됐다는 건데요. K-스틸법 제22조 제1항은 정부가 저탄소철강 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을, 제2항은 산업부 장관 등이 조달청이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저탄소철강 제품 우선구매 계획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까지 공포되어야 알 수 있겠지만, 우선은 관급공사를 중심으로 저탄소철강 제품 수요가 형성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데요. 추후 이러한 흐름이 민간 공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또한 그간 전기로 제강사들이 요구해왔던 인프라 국가 책임 강화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안정적인 전력·수소망 구축은 수소환원제철로의 전환이나 전기로 확대에 필수적인 조건인 만큼 이를 국가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해 인프라 투자 부담을 정부가 분담(제28조)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업계는 이 같은 조항이 실행될 경우 포스코나 현대제철 등의 설비투자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3. 사업재편 및 규제 특례 추진 - 공정거래법 특례 등

전반적인 사업재편 지원과 각종 규제 완화, 특례 추진 등의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조세 감면이나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규정(제35조)부터 산업단지 개발, 생산시설 신·증설 등과 관련된 환경·소방·건축·에너지·안전 분야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거나 간소화(제36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업재편 계획에 따라 기업결합을 할 경우 공정위 심사 기간을 최대 90일(신고일 30일 이내 심사 완료, 60일 범위에서 기간 연장)로 단축(제37조)하여 신속한 구조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하이라이트는 공동행위에 관한 특례를 명문화한 제38조입니다. 이 조항은 철강산업이 구조적 위기에 처했을 경우, 설비 가동률 조정·생산량 감축 또는 감산에 관한 협의 및 품목별 생산량 및 출하 시기 조정 등 수급 안정화에 필요한 협의를 공정거래법상 담합 예외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로써 공급 과잉 및 수익성 악화 등 위기 상황에서 과도한 저가 공급이나 무리한 공급 확대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입니다.

3. K-스틸법의 파급효과와 시사점

3-1. 건설업계에 미칠 영향

K-스틸법은 철강산업 패러다임을 혁신하는 발판을 마련한 기념비적인 법안임이 분명한데요. 하지만 저탄소철강 생산을 유도하는 움직임이 철강 생산원가를 상승시킬 여지가 있습니다.

통상 전기요금은 철강 생산원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지난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약 70% 상승해 이미 전력비 부담이 큰 상태인데요. 지금처럼 산업용 전기요금이 높은 상황에서 전기로 전환 가속화가 계속될 경우, 건설공사비 상승세가 가팔라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한 철강 생산 체계의 급속한 변화는 시멘트산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시멘트 업계는 탄소배출 저감과 생산원가 절약의 일환으로 고로에서 발생한 슬래그를 혼화제로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K-스틸법의 영향으로 고로 생산 비중과 슬래그 발생량이 감소할 경우, 클링커 비중 확대 및 대체 혼화재 사용에 따라 생산원가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클링커 투입 비중이 올라갈 경우 클링커 생산 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설비 개발에 천문학적 금액이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결국 이러한 구조가 건설공사비에 영향을 미쳐 원가율이 더욱 상승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2. 시사점과 한계

K-스틸법은 40년 만에 제정된 철강산업 지원법안이라는 점 자체 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데요. 본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원산지 규정 강화, 부적합 철강재의 수입 및 유통의 억제,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할 수 있는 근거 조항까지 포함됐다는 점도 핵심 성과입니다.

철강업계에서도 K-스틸법 제정을 적극 환영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요. 지난 11월 4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과 추가로 나올 세부 시행령이 삼박자를 이루어 국내 철강산업 진흥에 이바지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시급한 현안인 전기료 지원과 관련한 내용이 빠진 것은 아쉽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전기요금은 철강제품 생산원가의 약 1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데요. 앞으로의 비전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생존을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와 같은 즉시 처방책은 부재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이 삼중고를 겪으며 구조적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K-스틸법이 통과되면서 철강산업의 패러다임을 혁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는데요. K-스틸법을 기반으로 국내 철강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글은 산군 콘텐츠 팀에서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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