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며 국내 건설사들이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 고환율, 원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인해 자재 수급에 문제가 생기며 공사비 상승 및 공사 기간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중소·중견 건설사들이 잇다라 폐업하고 대형 건설사들도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지원에 나섰는데요, 오늘은 정부의 다양한 건설업계 지원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지난 2월 말 발발한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며 건설 현장의 자재 수급난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 곳곳에 자재 협력사들의 납품단가 인상 통보가 잇따르면서 시공사들의 공사원가 부담 확대와 공사 기간 지연 우려가 연쇄적으로 확산하는 분위기인데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이미 올해 2월 133.69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중소·중견 건설사에 타격이 크게 오며 폐업 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공사 현장이 줄어드는 겨울에 폐업 신고가 가장 많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줄어드는 패턴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1월 416건, 2월 327건으로 감소하다 3월에 345건으로 오히려 건수가 늘었습니다.
문을 닫는 기업 가운데 상당수는 전문공사업체들인데요. KISCON에 따르면 3월 폐업 신고 중 85.5%가 전문건설기업이었다 합니다. 전쟁이 길어져 자제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수급까지 어려워지면 도미노 폐업이 이어질 수 있고 전후 건설 수요가 몰리더라도 제때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예요.
대형 건설사들도 중동전쟁 영향을 피할 수는 없었는데요. 롯데건설은 장기 근속자와 임금피크 대상자 등을 중심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며 DL이앤씨는 지난해 현장 채용 계약직을 중심으로 인력을 14% 넘게 줄이는 등 구조조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건설은 지난달부터 마천4구역, 등촌1구역 재건축 사업 등의 조합에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건자재 공급이 불안하면서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5월 셧다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위기 상황이예요.
전문가들은 영세 건설사를 중심으로 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하는데요. 공공 건설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조정 요건 완화 등 대책이 있지만 민간은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동전쟁으로 위기인 건설업계를 위해 정부가 나섰는데요. 지금부터 어떤 지원정책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중동전쟁으로 원자재 수급난과 공사비 상승 위기를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 패키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력해 특별융자와 보증수수료 할인을 지원하는데요.
먼저 건설사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제조합을 통한 특별융자를 6000억원 규모로 공급합니다.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각각 3000억원 규모로 운영하며,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당 최대 1억원,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합니다.
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연 2% 후반에서 3% 초반 수준으로 책정해 시중 대비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건설공제조합은 5월 중 시행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기존 특별융자를 활용해 즉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10% 낮춰 협력업체를 보호하고 연쇄 유동성 위기 차단을 지원하는데요. 공사 지연 등으로 연장보증이 필요한 경우 계약보증과 공사이행보증 수수료는 30%가 인하됩니다.
건설공제조합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조합원(신용등급 BB 이하)을 대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5월부터 올해 말까지 보증수수료 할인을 추진하는데요. 보증수수료 할인 대상 건설사는 어디일까요?
산업의역군 기업DB에서 신용등급 확인이 가능한데요.
기업DB 상단에서 ‘공종&설계’를 클릭하시고 원하는 업종을 선택해 주세요. 저는 전문건설업 중 페인트 및 단열재 사용 빈도가 높은 실내건축공사업을 조회해볼게요.
기업명을 클릭하면 상세 모달이 등장하는데요. 재무/신용평가 항목에 들어가면 신용보증기금 등급이 나옵니다. 신용보증기금 등급의 E4~E5는 신용등급 BB와 비슷한 수준이예요.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률, 부채비율 등 자세한 재무 정보도 보실 수 있어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사업 자금 조달에 필수적인 주택분양보증과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수수료를 30% 할인할 계획인데요. 특히 PF대출보증과 분양보증을 함께 발급받을 경우 분양보증분 수수료를 30% 추가 인하해 최대 60%의 보증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해당 조치는 5월부터 시행하여 2027년 5월까지 적용되며 신규 보증뿐 아니라 기존 승인 사업장의 잔여 사업비에 대한 분할 보증에도 적용한다고 해요.
한국주택금융공사도 건설 현장 지원에 나섰는데요. 주금공은 오는 20일부터 사업자보증 보증료율을 30% 인하합니다. 또한, 사업자 특례 보증인 ‘건축 공사비 플러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공급 한도를 기존 2조 5000억 원에서 4조 원으로 늘리고, 사업자 특례보증 기한도 올해 6월 말에서 12월 말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기존 사업자 특례보증을 이용 중인 현장의 만기를 연장해 일시적인 자금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 준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주는 목적이예요.
현재 전국적으로 공사비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서울시 송파구의 방이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공사가 있습니다. 지하철 8,9호선 도보 5분의 역세권 노른자 땅이지만 2022년 착공 이후 4년째 빈 땅으로 방치되고 있는데요. 사업 초기 부지에서 문화재가 발견됐고 이를 이전하는 2년간 공사비가 치솟아 시공사가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사업비는 정부가 2021년 사업계획을 승인할 당시 837억 원이었으나 지난해 894억 원까지 올랐고, 올해 추정치는 1,3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산업의역군 현장DB에서 그 현황을 확인해 볼까요? 해당 현장의 주소인 ‘방이동 52번지’를 검색하고 클릭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착공일 이후 4년이 경과한 상태입니다.
현장지도를 보시면 위성 지도 및 로드맵으로 노후 청사 철거 이후 방치된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따라서 방이동의 사례처럼 공사비 상승분 반영 지연으로 인한 공사 차질과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 급등한 건설 자재 가격을 공공공사에 즉시 반영하는 체계를 가동합니다. 서울시는 원가심사 단계에서 최신 자재 단가를 즉시 적용하고, 공통자재 단가 배포 주기를 기존 반기에서 월간으로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통자재 864개 품목 중 일부만 매월 갱신하고 나머지는 반기 단위로 반영해왔지만 앞으로는 전체 품목을 매달 업데이트해 현장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예요. 이를 통해 자재 가격 반영 시차를 줄여 공사비 산정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높이고,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일수록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미 계약이 체결된 공사에 대해서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 추진하는데요. 계약 체결 후 90일이 지나고 물가변동률이 3% 이상일 경우 발주부서 확인과 협의를 거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자재 가격이 10% 이상 급등하고 공사비 비중이 0.5%를 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만 별도로 반영하는 ‘단품조정’도 가능합니다.
경기도도 공사비 책정 관련해서 방침을 내렸는데요. 도는 공문을 통해 신규 공사의 경우 최신 자재 가격을 즉시 반영해, 공사비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공사도 마찬가지로 자잿값이 급등해 계약 당시 금액으로 공사를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조정이 가능하다는 기존 원칙과 달리, 긴급한 상황에서는 90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금액을 바꿀 수 있는 예외 규정을 활용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특정 자재 가격만 크게 오른 경우에는 해당 자재 비용만 따로 반영하는 ‘단품조정’ 제도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전체 공사비에서 비중이 큰 자재 가격이 10% 이상 오르면, 그 인상분을 공사비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자재 수급이 늦어져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공사 기간을 늘리고, 그에 따른 추가 비용도 함께 반영하는 방안 또한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업체 책임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 보고 계약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죠.
Q. 왜 전문공사업체들이 폐업신고의 대다수를 차지하나요?
A. 전문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시공을 하는 기업을 뜻하는데요. 전문공사업체들이 줄줄이 폐업하는 건 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 문제가 가장 큽니다. 국내 원유 공급이 제한되고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페인트와 단열재, 혼화제(콘크리트 품질 개선 등에 사용) 등 건설 자재 수급이 어려워지자 공사비용 상승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Q. 주금공 사업자 특례보증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나요?
A. 주금공 사업자 특례보증은 2가지로, '건축공사비 플러스PF보증'은 신규 PF보증 사업장과 기존 보증 승인된 건설사업장 중 사업성은 충분하지만 공사 비용 등 추가 자금이 필요한 사업장에 한해 지원하는 보증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으로, 공사 사업자보증 이용 사업장의 시공사가 워크아웃 또는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 사업 참여자 간 자구 노력 중인 사업장에 한해 지원되는 보증입니다.
오늘은 중동전쟁 리스크에 휘청이는 건설업계를 위한 정부정책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산업의역군이 건설 주요 이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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