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원2구역 시공권을 둘러싼 DL이앤씨와 GS건설의 다툼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상대원2구역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에 4,885가구, 총 도급액 1조9,217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경기 성남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입니다. 지난번 글에서 GS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며 시공사 교체가 유력해 보였는데요, 그 사이 총회와 법원 결정이 두 차례씩 반복되면서 시공권은 다시 DL이앤씨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체 흐름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상대원 2구역 재개발 조합은 2015년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해 'e편한세상' 브랜드로 10년 가까이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조합은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로 변경을 요구했고, DL이앤씨가 한강변 등 핵심 입지에만 아크로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이유로 거절하며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공사비 산출 방식과 물가상승률 반영을 둘러싼 신뢰 문제까지 겹치자, 조합은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채 2026년 1월, 새 시공사 입찰 공고를 냈고 GS건설이 단독으로 응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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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는 이미 조합과 협상을 마무리하고 요구사항 대부분을 수용했지만, 하이엔드브랜드 갈등으로 인해 사업 진행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기에 도급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혀왔고, 7/31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우선 시공사 지위를 되찾은 상태입니다.
GS건설은 브랜드와 조건을 함께 앞세우며 시공사 선정에 참여했습니다. 단지명 ‘마스티어 자이’인 하이앤드 급 브랜드를 제시하였고 철거가 끝난 현재 상황을 반영해 준공 시까지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는 '100% 확정 공사비'(평당 729만원)를 내걸어 공사비 증액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며 시공권 확보를 위한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사비만 1조90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대형 프로젝트이기에 법률적인 리스크를 감안하고도 도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다시 시공권은 DL이앤씨에게 넘어갔기에, 추가 법적 대응을 통해 시공사 지위를 얻어 낼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합원들은 10년간 관계를 이어온 기존 시공사 DL이앤씨의 ‘e편한세상’ , 확정공사비·착공준비비 등 실행 조건을 앞세운 새로운 시공사 GS건설의 '마스티어 자이'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시공사 선정 과정을 다시 진행하는 동안 공사비 증액·법률 비용 발생·분양 대금 유입 지연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리스크가 우려되고 있고,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DL이앤씨의 손을 들어주며 셈법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미 기존의 계획이었던 6월 착공은 물건너갔고, 하이엔드 브랜드 채택을 위해 다시 한번 리스크를 짊어지는 판단이 나올 것인지 지켜봐야 합니다.
시공권을 둘러싼 다툼은 총회와 법원 결정을 오가며 두 차례나 뒤집혔습니다.
먼저 2026년 4월 11일, 조합은 총회를 열어 DL이앤씨와의 계약 해지와 GS건설 선정을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4월 29일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총회 과정에서 서면결의 철회서 851장이 임의로 반려됐는데, 이를 유효하게 반영하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쉽게 말해, 서면으로 미리 투표했던 조합원 851명이 총회장에 나와 직접 투표하겠다며 취소 신청을 냈는데 조합이 이를 받아주지 않았고, 만약 받아줬다면 총회를 열 수 있는 최소 출석 인원 자체가 채워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결정으로 DL이앤씨는 시공사 지위를 한 차례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합은 5월 30일 총회를 다시 열어 DL이앤씨 해지와 GS건설 선정을 재의결했습니다. GS건설 선정 안건은 1,154명이 표결에 참여해 96%인 1,108명이 찬성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어 5월 31일과 6월 17일, 조합은 DL이앤씨에 계약 해제·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7월 31일, 법원은 또 한 번 제동을 걸었습니다. 전체 조합원 2,268명 중 시공사 선정 안건을 의결하려면 과반인 1,135명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데, 조합 측은 1,137명이 출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총회장을 중도 이탈했거나 적법한 위임 없이 대리 참석한 3명을 제외하면 실제 직접 출석자는 1,134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족수에 단 1명이 부족했던 셈입니다. 법원은 5월 30일 총회 결의와 계약 해지 통보의 효력을 모두 정지시켰고, DL이앤씨는 시공사 지위를 두 번째로 되찾았습니다.
정리하면, 조합은 두 차례 총회를 열어 시공사 교체를 의결했지만, 법원은 매번 '직접 출석 정족수 미달'이라는 같은 이유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여기에는 제도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5조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 총회는 일반 총회보다 엄격해서 서면결의서를 이미 제출한 조합원이라도 그 서면결의서를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총회장에 실제 출석해야만 '직접 참석자'로 인정됩니다.
이 절차를 정확히 안내하고 처리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인원이 실제로 총회에 나오더라도 정족수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함정이 있는 셈입니다. 조합원들의 의사보다는 총회 진행 절차상의 허점이 반복해서 발목을 잡은 셈입니다.
시공사 다툼과 별개로, 조합장을 둘러싼 잡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합장은 특정 마감재 업체가 자재 납품권을 확보하도록 돕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합 사무실과 조합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출국금지 조치까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문제는 조합장 해임을 둘러싼 별도의 총회로도 이어졌습니다. 다만 이 총회 역시 장소 변경 사전 고지, 서면결의서 접수 절차 등을 둘러싸고 절차상 하자 논란이 제기되며 법적 다툼이 진행 중입니다. 시공사 교체 갈등에 조합 내부 리더십 문제까지 겹치면서, 상대원2구역 사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대립 구도는 한층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이번 법원 결정은 본안소송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의 잠정 조치일 뿐, 시공권 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조합과 GS건설 측이 항고하거나 별도의 본안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남아 있고, 조합장 해임 총회의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주체 자체가 다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두 차례 총회 모두 절차 문제로 제동이 걸린 만큼, 조합이 다음 총회를 준비한다면 정족수 요건을 명확히 갖추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에도 이주비·사업비 대출에 따른 금융 비용은 계속 쌓이고 있어, 분쟁이 길어질수록 조합원들의 부담도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분쟁이 1년가량 더 길어질 경우 이주비 대출 이자 등 금융비용, 총회 개최비용, 반복되는 가처분·소송 비용, 조합 운영비를 합쳐 수백억원대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GS건설도 이번 소송과 관련한 법률자문 비용 15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전해져, 시공권 분쟁으로 인한 비용 부담은 조합과 시공사 양쪽 모두에서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Q. 가처분 결정과 본안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가처분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권리관계를 임시로 정하는 절차입니다. 즉 지금 DL이앤씨가 시공사 지위를 인정받은 것은 확정된 결론이 아니라, 정식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잠정 조치입니다.
Q. 그래서 지금 상대원2구역 시공사는 어디인가요?
A. 2026년 7월 31일 법원 결정에 따라 DL이앤씨가 시공사 지위를 잠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안소송 결과나 향후 총회 진행 상황에 따라 다시 바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상대원2구역은 공사비만 약 2조에 달하며, 인근에 지하철 8호선 신흥역과 단대오거리가 있는 부지에 약 5,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한 직주근접 주택이자 성남에서 손에 꼽히는 미니 신도시급 아파트라는 점에서 이미 충분한 메리트를 가진 곳입니다.
하지만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으로 갈등이 발생했고 사업 실행이 지연된 상태입니다. 물론 구역 자체가 입주 수요가 높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공사가 결정되면 공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발생한 법률·금융 비용과 중동 분쟁까지 겹치며 급등한 공사비가 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계획대로 6월에 착공하였다면 조합원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시공과정을 기다리며 예정대로 입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계속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불안한 마음을 갖고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또한 갈등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비용 부담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쓰고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큰 손실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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