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부채납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A. 기부채납은 분명 장점이 있지만, 요즘은 단점이 부각되고 있어요.

먼저 장점은 아래와 같아요.

공공 인프라 확보

정부가 기부채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공공 인프라로는 도로, 공원, 학교, 복지시설 등이 있어요. 이렇게 건설된 공공시설은 주민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가 되기 때문에,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어요. 그 예시로, 일명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는 아이가 있는 30~40대들에게 매우 인기를 끌고 있어요.

사업자 혜택

개발 사업자가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용적률 완화와 종상향 등 개발에 유리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용적률이 국가적으로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자에게 더 큰 이득을 가져다줄 수 있는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어요.

최근 부각되고 있는 단점은 아래와 같아요.

사업 지연 우려

최근 서울시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기부채납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면서, 사업 지연 우려가 생기고 있어요. 주인공은 신반포 7차 재건축 지역인데요. 주 원인은 서울시가 재건축에 대한 추가 기부채납을 요구하여, 조합원들과 갈등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현재 기부채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생기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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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갈등은 사실 신반포 7차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서울에서 재건축하고 있는 다양한 아파트 단지들이 관련된 이슈로 힘들어하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