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 기획재정부가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달라지는 정책 및 제도 등을 정리한 정책 변화 안내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습니다.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각종 정책 중에는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 ▲국가계약 공사 계약보증금률 인하, ▲선금 의무지급률 하향 조정 등 건설 관련 정책도 다수 포함되었는데요. 금주 산군인사이트에서는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건설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예상되는 변화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평가가 포함되어 인허가에 소요되던 시간이 단축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오는 8월 4일부로 시행되는데요. 그간 주택법상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영향평가 등은 포함되지 않아 각각 별도 심의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요. 평가가 지연되면서 인허가 절차도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주택 공급도 늦어진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주택관련 통합심의 대상을 기존 5가지에서 8가지로 확대함으로써 적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의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부가 ‘닥공’을 외치며 공급 확대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만큼 이와 같은 조치가 공급난 해소 및 발주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11월 7일부터는 모듈러주택의 사후점검 및 관리절차를 신설해 안전성을 높이고, 모듈러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된 공업화주택 인정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행 주택법상 공업화주택 인정제도는 인정기간이 5년임에도 불구하고 인정 이후 사후점검 절차가 따로 없었는데요.
이에
등의 제도 개선이 있을 전망입니다.
이로써 공업화주택 인정 업체는 적절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모듈러주택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상승하여 모듈러주택 시장 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거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국가계약 공사는 계약금액의 15%를 계약보증금으로 지급해야 했는데요. 지난 5월 15일을 기점으로 계약보증금률이 기존 15%에서 10%로 인하됐습니다. 이로써 국가발주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의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10억짜리 공사 수주 시 납부해야 할 보증금이 1억 5천만원에서 1억으로 감소한 만큼 경영 여건 개선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계약 선금지급비율도 하향 조정됐습니다. 과거 최초 지급 시 최대 70%까지 지급 가능했던 선금 한도가 7월 1일을 기점으로 의무지급률 범위인 30~50%내에서 지급되도록 개선됐는데요. 다만 발주기관 판단 하에 최초 지급하는 선금도 의무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고, 계약 이행 여부 등을 점검 후 70%까지 추가 지급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선금은 공공발주 현장에서 공정 초기 자금줄 역할을 해왔던 만큼 선금 의무지급률 축소가 원청사를 넘어 하도급 건설사의 현금흐름 둔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원청-하청 모두 이에 대비한 재무 체계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8월 11일부터 건설하도급 시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보증기관을 통한 지급보증이 의무화됩니다. 현행 하도급거래법상으론 원청→하청 대금 지급 하도급계약의 경우 보증기관 지급보증이 의무이지만, 발주자가 직접 하청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합의한 경우에는 지급보증이 면제되어 왔는데요. 이러한 공백 탓에 발주자의 부도나 파산에 따른 지급불능 상황 발생 시 하청업체는 공사 수행 후에도 적절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급보증 예외사유가 삭제되어 1천만원 이하 소액공사를 제외한 원-하청업체 간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는 보증기관을 통한 공사대금 지급 보증이 의무화 되는데요. 이로써 발주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더라도 하도급업체가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하청업체에 전가되던 에너지 비용 급등에 따른 부담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오는 12월 3일부터는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 범위가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되는데요. 기존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은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거래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경비도 적용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에너지 사용량이 많아 에너지 비용 급등 시기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왔던 하청업체는 가격 부담을 원청과 분담할 수 있게 됐는데요. 원-달러 환율 1,500원이 뉴노멀이 된 상황에서 중동 정세가 다시 혼란에 빠진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그에 따른 부담을 원청과 하청이 나눠가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16일,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상향, ▲불법하도급 적발 사업자 행정처분 강화 조치가 시행됐는데요. 오는 8월에는 하도급법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확대되어 피해 하청업체도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하청업체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요. 앞으로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 및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지정, 실제 피해를 입은 하청업체도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도급법 위반행위: 하도급법에 따른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부당 감액, 기술 유용
2.4억이던 과징금, 7.5억 된다? 불법하도급 제재 강화 총정리 보러가기
5극3특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 의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과 지역 소재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도 시행 중입니다. 앞으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서 민자사업에 대한 민자적격성조사가 실시될 경우,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5%p 상향 적용 받는데요. 이와 더불어 지역중소업체에 대해서도 ▲국가 88억원, 지방정부 150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 허용, ▲일정비율 이상의 지역업체가 민자사업자에 참여할 경우 사업자 선정시 최대 10점 가점 등의 우대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최근 지자체가 직접 ‘현장세일즈’에 나서며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쏟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팹 부지가 광주 군공항 부지로 지정됐죠. 장성, 함평처럼 광주 광산구 주변이면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과 해당 지역 소속 업체들에게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외에도 3대 메가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충청권, 경상권 등 타 권역에도 AI 산업 개발 관련 호재가 있는 만큼 주변 지역 내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오는 8월 4일부터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될 예정인데요. 우선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예비사업시행자 제도가 노후계획도시 전체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선도지구 지정에서 탈락한 지역도 예비사업시행자의 지원을 받아 사업속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제출하는 여러 건의 동의서가 동일 유사할 경우, 1개의 동의서로 갈음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는데요. 이로써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부산, 인천, 대전 등에서 정비사업 절차가 간소화되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성평가의 사업주 책임은 강화하고, 이와 관련한 노동자 권리 보장은 확대되는 조치도 시행됐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지켜야 할 위험성평가 의무를 위반할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인데요. 또한 사업주는 노동자대표가 위험성평가 참여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고, 그 결과를 노동자에게 공유해야 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인데요. 다만 지금부터 바로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50인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은 2027년 1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은 2028년 1월 1일부로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와 같은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밀안전점검진단 결과 D등급, E등급을 받은 시설물의 보수 보강 기한을 앞당기는 조치도 시행됩니다. 오는 12월 4일부터는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시설물은 1년 이내에 보수/보강에 착수, 2년 이내에 작업을 완료하도록 기한이 단축될 예정인데요. 이로써 노후 및 시공 결함 등으로 문제가 발생한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 발주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공공공사 발주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반기 신설 및 변경되는 정책 및 제도를 분석한 결과, 하반기 건설 정책 방향성의 핵심은 ①건설 침체 장기화 및 불확실성 확대 상황 속 중소업체 보호 등의 리스크 관리 체계 마련, ②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현장 안전’이라는 최우선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수립 등으로 정리되는데요. 정부가 고심끝에 마련한 이 같은 정책이 현재 국내 건설 부동산 시장이 처한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글은 산군 콘텐츠 팀에서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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