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00억 원의 사업비 증액을 확정하며 2026년 4월 실질 착공에 돌입하는 GTX-C 노선의 지연 사유와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 결과, 건설 실무자가 주목할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GTX-C 노선은 총 사업비 4조 6천억 원 규모의 국책 인프라 사업입니다. 2024년 1월 착공식 이후 공사비 책정 기준(2019년 12월)과 실제 착공 시점 간 물가 격차 문제로 2년 이상 착공이 지연되었으나, 2026년 4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을 통해 약 2,000억 원(총사업비의 4.4%) 증액이 확정되며 같은 해 4월 말 실질 착공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목차
GTX는 Great Train Express 의 약자로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경기도 외곽과 서울 도심 핵심 지점을 30분대로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의미합니다. 지하 40m 이상의 깊이에 건설되는 대심도 철도로 공사 과정 시 주변의 제약이 적고 직선 구간을 만들기 용이합니다. 또한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정차역을 최소화 하면서 수도권 전역을 1시간 이내 이동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GTX는 현재 A노선 개통을 시작으로 점차 확장하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것이 B, C 노선입니다. 다만 공사가 진행중인 B노선과 달리 C노선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 BTO(Build-Transfer-Operate): 민간이 짓고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 후 일정 기간 운영수익으로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
- 총 사업비 4조 6천억원 중 민간 조달이 3조 4천억원(전체 74%)
2024년 1월 25일, 의정부에서 GTX-C 착공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여전히 공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2-1. 분쟁의 발단: 2019년 사업비 vs 2023년 물가 현실
해당 노선의 공사비는 2019년 12월 기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실시협약과 실시 설계가 종료된 건 2023년 12월로 이 기간동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였습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대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비용 부담을 다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2024년 시공 계약을 앞두고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2-2. 핵심 쟁점: 물가특례 적용 불가의 함정
2024년 10월 정부는 급등한 물가로 민간 투자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자, 수익형 민자사업 건설비용 급등 관련 특례를 신설하여 사업비의 4.4% 이내로 증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대건설은 해당 특례를 근거로 BTO 사업 GTX-C에 대해 2,000억을 추가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GTX-C 노선의 경우 19년도에 공사비가 책정되어 1번은 만족하지만 23년에 이미 실시협약을 완료하였기에 2번을 충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기획재정부가 증액을 승인하지 않았고 결국 분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타임라인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조정·알선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기관입니다. 준사법 기관으로 기능하는 국제중재기관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이 협의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법적 효력을 갖는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상황을 해결하였습니다. 단 1심으로 판결이 완료되는 단심제를 채택하는 중재원을 통해서 GTX-C 사업 갈등을 빠르게 마무리 짓고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 결과 4.4% 공사비 증액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민간이 다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 1년 반의 기간동안 사업 진행이 중단되었기에 착공 과정에서 기존 계획과 변경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도 건설 관련 업체라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겠지요. 혹은 향후 개설될 D, E노선 컨소시엄을 준비하고 있다면 미리 공사 중인 노선 정보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의역군 공사DB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검색해보겠습니다. 현재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주도하는 B노선이 공사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의역군에서는 공사 진행 정도와 공사별 담당 업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노선 관련 공사 정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착공이 본격화되면 관련 공사 정보가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산업의역군 공사DB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 또는 'GTX-C'로 알림을 설정해두면, 관련 공사가 업데이트될 때 카카오톡·이메일로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미 공사 중인 B노선 정보를 참고하면 C노선 발주 패턴을 미리 예측해볼 수도 있습니다.
공사알림 설정하는 법
[산업의역군 공사DB -> 좌측 상단 공사알림 클릭 -> 우측, + 새 알림 버튼 클릭 -> 알림 키워드 설정 후 저장]
키워드 등록이 완료되면 평일, 매일 오전 이메일, 카카오톡을 통해 알림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예시처럼 설정한 조건에 맞는 신규 공사가 업데이트 될 때 알림이 전송됩니다.
지금 산업의역군에서 관심 있는 공사 키워드 알림을 설정하시고 빠르게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Q1. GTX-C 언제 개통되나요?
A. 당초 목표였던 2028년에서 3년 지연된 2031년 개통이 목표입니다. 공사비 분쟁으로 2년 이상 실질 착공이 늦어졌으며, 2026년 4월 말 착공 후 약 5년간의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Q2. GTX-C 같은 공사비 분쟁, 다른 사업에서도 생길 수 있나요?
A.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0~2022년 급등한 건설물가가 협약에 반영되지 않은 민간투자사업이 GTX-C 외에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번 사건이 물가특례 해석 기준을 넓히는 선례가 됐다는 점에서 유사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GTX-C는 2024년 착공식 이후에도 약 2년간 실질 공사에 돌입하지 못했습니다. 공사비 기준 시점과 실제 착공 시점 사이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 판정으로 2,000억 원 증액이 확정되며 사업이 재개됐지만, 지연된 기간만큼 공사비가 증가했기에 민간과 공공 어느 누가 승자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사례는 착공식은 사업 확정의 신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후속 민자사업을 검토하는 실무자라면 계약 구조와 물가 기준 시점을 철저하게 계산하여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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